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했는데요.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]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br />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 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. <br />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<br />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 윤리와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. <br />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<br />앞으로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형 기준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귀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. <br />대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 />우리 사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대법관 증원,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. <br />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먼저 제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32349464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